"안전하게 '○○페이'로…" 너무 똑같은 이 주소에 8000만원 뜯겼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네이버가 만든 결제 플랫폼 '네이버페이'와 화면이 똑같고 주소도 비슷한 가짜사이트가 사기에 이용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닐 경우 금융기관이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의무가 없어 피해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남부경찰서는 현재 네이버페이 가짜 피싱사이트를 만들어 70여명을 속여 8000여만원을 빼앗은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해 사건을 종합해 중점적으로 수사할 관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은행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명의자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이 추적 중인 판매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글을 올리며 '자신이 네이버 본인인증을 받았다'고 판매자를 모았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을 올린 판매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보내며 '네이버페이 안전거래를 하자'며 'naver.pay'로 시작하는 주소를 보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네이버로고와 주소, 배너광고와 결제창까지 네이버페이 실제 결제화면과 유사한 페이지로 연결됐다. 피해자들은 이곳에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에 있는 은행계좌로 돈을 보냈다. 이 사이트는 판매자가 만든 가짜 사이트였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가 개인간에 메신저나 문자로 링크를 보내는 일은 없다"며 "네이버가 서비스하는데 왜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보내겠느냐"고 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관련 피해만 68건에 달한다. 경찰은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해 종합하고 있지만 8000여만원 이상에 이르는 피해금액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범죄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 지급정지 의무가 없는 탓이다.

서울 일선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 수사관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나 메신저 피싱에 사용된 계좌는 '통장집'이라 불리는 대포통장 판매책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들이 많다"며 "돈이 부족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몇만원에 자기 명의 통장을 팔면 그 통장이 범죄에 쓰이는 방식"이라고 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쓰인 은행계좌 명의자를 밝혀내도 피해금을 돌려받긴 어려울 수 있다. 통상 금융기관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접수하고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까지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의심 계좌를 지급정지한다"며 "메신저를 이용한 피싱도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주로 보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법을 협소하게 해석해 관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한 금융거래를 위해 전화통화를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명확한 경우에만 지급정지 조치를 한다는 설명이다. 보이스피싱 외에도 '사이버사기'로 분류되는 문자와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활용한 피싱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같은 범죄에 쓰인 금융계좌에 대해선 지급정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해 피해자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네이버페이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계좌와 연동해 운영한다. 피해금이 모이는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적용될 때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사례와 같이 네이버페이 피싱 수법이 등장한 건 5년 정도 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처럼 사이트 피싱 범죄도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며 "네이버페이도 사기 거래가 의심될 경우 신고하는 결제도용센터를 24시간 운영하면서 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블랙리스트에 등록해 네이버페이를 통해 송금할 경우 경고가 울리고 관련 송금을 막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