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협 회장, 미국서 강행군···"IRA 3년 이상 유예해달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존 오소프 미국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왼쪽)을 만나 미 IRA와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밝힌 국내 기업들의 우려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무협은 구자열 무협 회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해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회장은 오소프 의원을 만나 "한국의 제 1위 투자 대상국이 바로 미국"이라며 "한국이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IRA 시행 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또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같은 날 오후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서도 IRA의 유연한 정책 적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구 회장은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 진출을 위해 좋은 인프라는 물론 숙련공 등 인력 수급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의 신규 전기차 공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회장은 12일(현지시간)에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기아 공장을 방문해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한오토USA의 한면 법인장은 "현지 공장의 원활한 가동과 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숙련공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9월 무역협회가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통과를 위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지역의 연방 상하원의원에 통과 촉구 서한을 발송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국 동반자 법안이란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연간 1만5000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면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취업비자(H-1B)와 유사한 E-4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구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우리 기업들이 밝힌 미국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문 투자는 총 9건으로 7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며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협력사 비중이 높은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가 우리 대미 진출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RA와 CHIPS(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바이오, 로봇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투자여건과 법률 등을 세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재무부가 세부 지침(notice)을 마련할 때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고, 미국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