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러 합병 '불법' 규정 결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유엔총회

유엔총회는 12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4개 지역에 대해 '불법 합병 시도'를 했다고 비난하고 러 정부가 즉시 그 행동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표결은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3대 5로 찬성이 압도적이었으며 35개국이 기권했다. 러시아군이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엔총회가 러시아에 반대해 나온 결의안 가운데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를 앞두고 미국의 앤터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정치담당 차관은 미국 주재 160여 명의 외국 외교관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결의안 찬성을 압박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런 문제에는 중립이란 없다"면서 "푸틴의 행동은 완전히 수용 불가한 침략"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의 행동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고 유엔헌장의 기본원칙과도 불일치하며 국제법상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에서 행한 주민투표 등의 행위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고 우크라이나의 지위를 변경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선 안에서 즉시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담겼다.

앞서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대사는 투표를 앞둔 지난 10일 "유엔 역사상 이번처럼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총회 토론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편인 시리아의 바삼 사바프 유엔대사도 "유엔총회가 일부 서방국가들의 주장과 자국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한 로비전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러시아 침공에 관한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거부권 제도가 없어 통과는 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반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합병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