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괴정5 재개발 비리 의혹, 국감 증인 채택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30/뉴스1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정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1일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 증인들이 출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포스코건설 정희민 건축사업본부장, 구룡디앤씨 정수일 대표, 상지건축 이상익 사장 등 3명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참여를 원하고 있으며 구룡디앤씨는 PM용역업체, 상지건축은 건축설계업체다. 이들은 21일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최의원은 지난 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6년간 서울에서만 도시정비사업 법 위반행위가 608건에 달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부산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해임된 전 조합장이 재개발사업 예상 매출액(2~3조원)의 0.5%인 100억~150억원을 성과급으로 챙기려다 조합원들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있고, 전 조합장과 포스코건설이 공모해 중도금 신설을 변칙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도금 3000억원에 따른 이자 약 400억원을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지방에서도 재개발 등 일부 정비사업이 비리 온상이 되고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사회악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수십억원이면 될 설계를 전 조합이 100억원이 넘는 금액에 맡기고, 단순 조합백서 책자를 만들면서 25억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5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총회도 거치지 않아 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1일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가리고, 상임위 차원의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