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차관 "변화된 환경 대응력 높이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추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확대 포럼'을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4일 "변화된 환경에 대응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고용서비스 고도화 확대 포럼'을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 행정 대상의 외연 확대와 더불어 온라인 디지털 경제로의 산업전환, MZ 세대로 대표되는 취업 트렌드 변화, 취업 형태 다양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차관은 "취약계층 등이 급여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통해 나은 삶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이에 맞춰 디지털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고용센터가 개별 국민 수요에 맞는 다각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특화취업서비스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고용복지+센터 현장 간담회와 취업지원기관 현장 간담회 등에 이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와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 위기 상황에 대응한 해외 주요 국가의 대응 방향에 대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 노동시장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강화와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이에 방점을 두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길상 교수는 독일 등의 사례를 들며 "그동안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관대한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 성향을 높여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독일과 호주가 관련 법령에 매우 구체적인 상호의무와 구직활동 노력을 명시해 수급자의 취업을 유인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현종 박사는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정책 대상을 보다 확장해 고용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나영돈 원장은 "고용서비스의 게이트웨이를 온라인을 통해 더욱 편의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앞으로도 전문가·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연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