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전기차 개조 가능해지나?…안전성 기준 마련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기 위한 안전성 확인 실증을 거쳐 성능 기준을 마련한다. 이는 탄소중립에 대응해 노후 경휴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개조전기차' 시장이 해외에서는 성장 중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안전기준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산업 자체가 확대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법령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의무인 환경·보건인증 요건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그림자규제' △신기술 발전 속도를 안전 규제가 반영하지 못하는 '허들규제'를 타파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는 3대 분야를 설정해 당장 바꿀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인증·기준으로 中企에 부담...'숨은규제' 걷어낸다

자동차 번호판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기부는 우선 의무사항이 뚜렷하게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받아야 하는 인증요건 등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된 기준으로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림자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시 동일 상표 내 디자인·포장단위 등만 상이한 제품은 브랜드 단위로 통합 인증하고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인다. 단순 디자인 차이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하던 것을 브랜드로 통합함에 따라 인증 비용 등도 연간 3억2000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평가 우수기업(상위 5%)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해 인증부담도 줄이고, 안전인증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 시험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 시도지사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던 자동차 정비업자에 자동차 등록판 탈착 권한을 부여해 정비업계·소비자 편의를 높힌다.

또 기업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검사·보고 대상을 한정하고, 평가수준을 조정하거나 요건을 완화·폐지하는 등 평가 기준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인증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신기술 미반영된 '허들규제' 타파...내연기관→전기차 개조 기준 마련

지난 5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 기업 관계자가 키오스크로 다수의 전기 충전기를 제어하는 스마트 충전 허브스테이션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중기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정성 검증,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신성장 산업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세계적 추세를 고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성능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이 진행 중인데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할 경우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기준을 3000km의 주행시험을 거쳐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친환경 자동차 신시장이 창출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추산으로 매출 220억, 신규고용 113명, 기업유치 13개사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탄소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암모니아·디젤 혼소 연료 엔진을 탑재한 500톤급 선박의 건조·운항 실증을 통해 선박 검사·승인·시설기준과 충전기준도 마련한다. 이미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선박 규제자유특구에서 관련 실증이 진행 중이다.

또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규제'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전면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륜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출력을 기존 350W에서 500W로 늘려여 언덕이 많은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출력 전기자전거 산업 육성하겠다는 게 한 예다.

아울러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도록 공공조달 제값받기,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활성화해 개별 중소기업이 함께 규모의 경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남아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지방중기청, 유관기관?협단체 건의과제 등 추가 발굴한 86개 과제는 부처협의를 거쳐 차기 TF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