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이 콕 찍은 '카카오 독과점'…공정위, 칼 뽑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17.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네이버 먹통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적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제재 절차 또는 조사를 진행해온 공정위는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향후 메신저 등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감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안보실 산하에 사이버안보 TF(태스크포스)를 신설, 유사 사건 발생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로부터 카카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직접 독과점 문제를 언급한 만큼 공정위로선 카카오에 대한 감시 또는 조사를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기업의 독과점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위는 카카오가 메신저·모빌리티 등 독과점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카카오는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등을 위반해 몇차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업계는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시장의 80~90%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한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다른 기업 대상 사업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 기업의 참가 방해 등을 제재하고 있다. 이밖에 카카오 및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꼽히는 △카카오 선물하기 △카카오 멜론(음악 스트리밍) △카카오 골프예약 등도 공정위의 주요 감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모니터링 중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특정 불만이 집중 접수되는 경우 약관법 등 공정위 소관 소비자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정위가 진행 중인 2개의 카카오 관련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콜(호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접수 받아 조사에 착수, 올해 4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많고 카카오모빌리티 측 방어권 보호 문제도 있어 아직 심의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지 약 5개월이 지났고 이날 윤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던 만큼 연내에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 갑질'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웹소설 공모전 참가자들로부터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연내 해당 사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최태원 SK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2.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동의의결제' 관련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 자진시정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공정위는 포털사이트에서 '일반검색'과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던 네이버와 카카오에 동의의결을 적용했다. 지난 7일 공정위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에 대해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얻어 골목상권에 대한 침탈구조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에 대해선 "돈을 더 잘 벌 수 있도록 공정위가 독려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는 21일 열리는 비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서비스 장애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가 사이버재난 발생시 컨트롤타워가 될 사이버안보 TF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