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빛나라 변호사의 법률칼럼] 환경미화원의 과로사와 폐암

머니투데이

김재련 기자

환경미화원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한다. 중량물인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 등을 청소차에 싣고 나르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다 보니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다. 환경미화원 1인이 하루 평균 취급하는 폐기물량은 가로청소작업 227kg,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6,433kg,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작업 3,636kg으로 알려져 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근무하고 업무시간도 장시간이고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한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해야 하고, 한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야외작업을 수행하며 저온 혹은 고온에 노출된다. 도로청소와 쓰레기 수집운반 시 심한 소음에 노출되고, 유해물질인 디젤엔진 배기가스, 먼지 등에 노출되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고 정해진 작업량을 주어진 시간 안에 마쳐야 해 직무요구도도 높다.

인적이 드문 새벽에 근무하고 업무시간도 장시간이고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면 고령의 환경미화원들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빛나라 대표변호사/사진제공=오빛나라법률사무소

판례는 환경미화원인 고인이 약 24년간 환경미화 업무를 했고, 대부분 아침 일찍 그 업무를 시작하여 추위,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내내 육체노동(청소, 재활용품 선별 업무)을 했으며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환경미화원의 폐암 역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환경미화원은 업무 수행 중 디젤엔진 배출물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디젤엔진 배출물질을 명시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업무로 인해 디젤엔진 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디젤엔진 배출물질은 검댕 입자에 발암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흡착된 형태인데, 쉽게 호흡기로 흡입되고 직업적인 노출이 될 경우 폐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미화원으로 종사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경우에 업무와 폐암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환경미화원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수건강검진에서 56명 19.6%에서 폐기능장애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인 장애비율 1%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했거나 폐암 또는 폐기능장애가 발생했다면, 해당 질병이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급속하게 악화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업무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 오빛나라 대표변호사(오빛나라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