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한 서울시 상대로 2심 승소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한 서울시 상대로 2심 승소

머니투데이
  • 이세연 기자
  • 김창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2.11.01 13:44
  • 글자크기조절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신천지 대전교회). /뉴스1
신천지 유관단체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반해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HWPL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1일 HWPL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 서울시가 HWPL에 대해 내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HWPL 법인설립 취소 청문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서울시는 HWPL이 정관과 관련 법령 준수 등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정기총회 개최, 회계감사 실시 등 관련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HWPL의 목적사업을 문화교류와 개도국 지원으로 승인했지만 HWPL은 종교대통합을 통한 평화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회와 함께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HWPL이 국제상 수상 등 허위 사실을 홍보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점유해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한다고도 판단했다.


HWPL은 서울시의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은 같은 해 5월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지만 본안 청구는 지난해 9월 기각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개미들 '손절' 기다렸나…"올해 최고가" 화장품주 반전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上) 수사 손 놓은 고검?…재수사 명령에도 "검찰 연락 없어" 속 타는 이유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