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손대야" 뿔난 韓·日·EU 잇따라 공문…"보복 조치" 경고도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한국, 일본, EU(유럽연합)이 문서를 통해 잇따라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의 3년 유예를 제안했고 EU는 보복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디트로이트=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14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국제 오토쇼를 방문해 캐딜락의 전기차 '리릭'에 시승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충전소의 미국 생산을 강조하고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장담하며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호소했다. 2022.09.15.

지난 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IRA의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당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미국 정부는 IRA 세부규정 마련을 위해 이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우선 미국 내 투자가 예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완공되는 걸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일부 조립 공정을 북미에서 진행해도 최종 조립 요건이 충족되도록 '최종 조립' 정의를 완화된 방식으로 해석하도록 요청했다. 현재는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조립된 친환경차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대상 차종에 포함된다.

배터리 광물 요건에 대해서도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광물 조달 비율은 개별 광물 단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닌 광물 전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요건은 내년부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배터리만 세액공제 대상이 됐다. 배터리 부품 조달 비율 역시 개별 부품 단계별 부가가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부품 전체의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내년부터 50% 이상의 배터리 부품을 북미 내 제조·조립한 것을 사용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본과 유럽도 공문을 보냈다. 5일 로이터·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미국시간)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공동 정책과 배치된다"며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범위가 제한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줄어들고, 이는 곧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럽은 강경한 입장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는 4일(미국시간) 늦게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차별적 성격이 있는 특정 세제 혜택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EU는 IRA의 9가지 세금 공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 중 일부는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문서는 "미국의 조치가 호혜적 또는 보복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근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통상장관은 "IRA는 극도의 보호무역주의이자, 유럽의 수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EU에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바이든 정부는 아직 IRA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파트너의 잇단 문제 제기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양측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는데, 양측 고위 관계자는 4일 처음 만나 IRA에 대해 논의했다. 이 TF는 주 1회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