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中企옴부즈만 "여성벤처기업 차별적 규제 개선할 것"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옴부즈만-한국여성벤처협회 공동 간담회'에서 여성벤처기업인들의 규제고충을 듣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여성벤처기업들이 차별받는 규제애로를 해소해 평등한 운동장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박 옴부즈만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한국여성벤처협회와 공동으로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여성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기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목소리를 듣고자 특별히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둔 중소기업 협·단체와 현장간담회를 연속 개최하고 있다.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한국여성벤처협회는 여성벤처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벤처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단체다. 여성벤처업계 활성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제언, 유망 여성 창업기업 발굴·육성, 여성벤처기업인 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옴부즈만은 협회 회장 및 임·회원과 함께 참석 여성벤처기업인의 개별 규제·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협회와 참석 기업인들은 여성벤처기업이 경제성장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과 판로 분야의 규제·애로 개선을 요청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를 제조하는 A기업은 생산품이 한국전력의 지원대상기기에 포함돼 판로를 개척했으나 최근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기술규격 개정에 따른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해 인증 비용의 부담감을 토로했다.

또 협회는 "여성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이 폐지돼 지원 사업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여성전용 R&D지원사업을 복원하거나 여성기업 가점 상향, 과제기획 멘토링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옴부즈만은 이 같은 건의사항에 대해 승강기 관련 인증 비용 부담과 관련 한국전력이 "인증수수료 감면·지원은 곤란하지만 인증대상 용량 구분범위를 통합해 인증수수료의 40%를 절감할 것이라"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기업 R&D지원에 대해선 "(중기부가) 여성기업 R&D 신청 및 선정비율이 전체 여성 기업 대비율보다 높아지고 있어 별도의 예산 편성은 어렵지만 여성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획지원 사업을 2023년부터 운영하겠다"고 옴부즈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건의가 완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인증비용의 부담과 여성기업 R&D지원 확대 요청을 업무기관에 충분히 전달해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석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출판사 신고확인증 발급 방법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분희 회장은 "여성벤처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옴부즈만은 이날 간담회 이후 동 협회 주관 '여성벤처 주간행사' 개막식에 참석해 여성벤처기업인을 격려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