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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학기술 참모' 이우일 "신속 자문, 쓴소리 마다않겠다"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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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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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구
"한국은 관료사회, 대통령 참석해야 움직여"
"尹대통령 회의 참석하도록 의제 적극 발굴"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위촉 82일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1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위촉 82일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명예교수)은 21일 "과학기술계 쓴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하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며 "과학기술은 정권과 관계없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장은 듣기 싫은 소리여도 (전달)하려고 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일 부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과기자문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 중심 정책이 실현되질 않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과기자문회의에선 연구소에 국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일시에 폐지했다"며 "기획재정부나 정부 부처가 그동안 해오던 관습이 있고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기조가 바뀐 걸 느끼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블라인드 제도는 경력·학력을 보지 않고 인력을 채용하는 제도지만, 현장에선 공정성보단 연구를 잘하는 '수월성'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과기자문회의 첫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전면 폐지했다.

과기자문회의는 1987년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2004년부터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 의사결정기구다. 현 정부에선 총 30명 규모로 의장·부의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간사위원을 맡았다. 현재로선 대통령실 과학수석이 없는 만큼, 이 부의장이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정책을 직언할 참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의장은 "그동안 (대통령을 위한) 자문의제들이 3~6개월간 연구해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빠른 기술변화 트렌드에 맞춰 이슈를 발굴해 자문할 것"이라며 "완성도가 낮더라도 과학기술 핵심 이슈 몇 개를 빠르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거나 대통령이 언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자문회의 성공 지표, 대통령 참석 횟수"



이 부의장은 "과기자문회의 성공·실패 정량적 지표를 하나만 든다면 바로 대통령 참석 횟수"라면서 "우리나라 관료주의 특성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움직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자문회의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의제를 발굴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첫 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앞으로 자주 (참석)해달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간 과기자문회의에 3번 참석했다"며 "윤 대통령이 1년에 2번 정도는 회의를 주재하면 저희가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이 경제·안보는 물론 탄소중립·미세먼지와 같은 사회 분야에서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관점 확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헌법 제127조에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됐고, 그 기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며 "경제 발전이 아니더라도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우주 거버넌스' 논의 과정에서 관련 자문 의향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초안이 나오면 그에 대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자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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