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대검 마약수사부서만 부르기로 합의…계획서 채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국회 여야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대검찰청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여부를 두고 대립했으나 마약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첫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첫회의를 열고 위원장, 간사 선임 및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조사 목적 및 대상기관 문제로 연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계획서의 조사목적 중 '일부에서는 이번 참사의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과 참사를 축소하거나 관련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결국 대통령실 이전으로 참사가 나지 않았냐 하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다"며 "마약범죄 단속 때문에 결국 필요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지 않아서 참사가 난 것 아니냐는 것도 정쟁의 소지가 있다. 이 두가지는 조사목적에서 빼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2.11.24.

대검을 조사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대검에 대한 조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해야한다"며 "참사 당일 대검에서 경찰에 보낸 공문서도 없다. 대검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마당에 공문서가 있는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가면서 구체적 지시나 관여가 없었다면 대검에 대한 조사는 매우 필요최소한의 부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그래서 '일부에서는'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고 마약범죄 단속도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안넣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마약수사에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 증인채택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며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표현은 오히려 국민이나 유가족, 희생자, 부상자 분들에게 굉장히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첫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마친 뒤 계획서를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 하루만에 "정쟁으로 흐를 수 있어 재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첫회의와 본회의 일정 모두 순연됐다.

이에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야 3당이 단독으로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국민의힘을 기다렸다. 결국 국민의힘도 전체적인 수정 대신 계획서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전격 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