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10년 재정개혁 마지막 기회...경기둔화는 변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 작업에 착수한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중장기 재정개혁 비전을 내놓을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관련 법안 처리가 쉽지 않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재정 허리띠 조이기'가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비전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재정비전 2050 추진방향 및 전략'을 발표했다.

최 차관은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연내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가 예상되고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여전히 암울한 장기 재정전망을 내놓는 등 중장기 재정운용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위험·병폐를 치유하기 위한 재정개혁은 지금 시작해도 20~30년 후에나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장기 재정개혁 방안인 '재정비전 2050'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의 4대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중소·벤처기업 정책금융 개편 등) △사회보험리스크 선제대응(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등)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체계(기후대응 재정체계 구축 등) △글로벌 재정운용시스템(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비전 2050 수립이 중장기 차원의 재정건전성 확보 작업이라면 내년 총지출 규모 축소, 기재부 조직개편, 재정준칙 도입 등은 단기·중기 시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총지출보다 6% 줄어든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간 총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뒤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우선 여야가 정치적 이유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입법화 과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발의 후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내년 우리나라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재정의 역할이 오히려 강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라도 경기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 건전화 작업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기관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KDI는 최근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2.3%에서 1.8%로, 한국은행은 2.1%에서 1.7%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정부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5%에서 1%대로 낮출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