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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없애기 나선 서울시…반지하 직접 매입해 신축한다

머니투데이
  • 방윤영 기자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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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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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민·관협력 실행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민·관협력 실행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직접 사들여 신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반지하뿐만 아니라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후 고시원을 대체할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하고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초점은 임대주택을 얼마나 빨리, 많이 공급하는지에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이른바 지옥고와 같은 열악한 주거 형태에 거주하는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이 정책을 시작으로 민선8기가 주거약자를 보듬는 시금석을 마련한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지하, 서울시가 사들여 신축…고시원 대신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


우선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 나간다. 안심주택은 침수·화재·위생·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는 서울시가 직접 매입해 반지하를 없앤 주택으로 신축하거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간다. 반지하 매입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반지하와 지상층을 함께 사들여 주거취약계층에 지상층 공급하는 방식과 주택 전체(다가구 주택)를 매입해 새로 짓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2026년까지 1만6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유도한다. 기존에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침수 이력이 있거나 노후한 반지하 주택 중 민간에서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내년 20개소를 시작으로 4년간 총 100개소를 목표로 한다.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 방안 /사진=서울시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 방안 /사진=서울시
고시원의 경우 안전기준,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옥탑방에 대해서는 구조·단열·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기숙사의 경우 주변 지역의 반대가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 저희가 확보하는 부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이기 때문에 기존 원룸 사업자 등 지역 상권과 충돌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여가구,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사진=뉴스1
구룡·성뒤·재건마을에 여전히 남아 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부터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 모든 과정은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담당한다.

주거취약계층이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한도는 보증금의 3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상향했다.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이 지속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꾸렸다. 서울시와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해 전 과정을 공조한다.

종합대책 실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4년간 총 7조5000억원, 연평균 1조9000억원이다. 오 시장은 "내년도 주거안전망 대책의 예산은 1조7000억원"이라며 "앞으로 조직과 인력, 예산 모두 잘 챙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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