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화물연대 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폐지도 검토"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일몰 여부 뿐 아니라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지속된다면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도 검토한다는 의미다. 운송을 거부하는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제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차 교섭 결렬과 관련 "이런 식의 대화는 안하는게 낫다"며 대화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원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번 총파업 사태와 상관없이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가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화주-운송사-차주로 연결되는 구조와 다단계 운송구조, 운임 결정 시 최저입찰 적용 문제로 인한 처우 개선 등 운송업 사업구조 자체를 선진화해나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T/F 만들면 이 부분을 논의해서 구조적 개선을 함께 이뤄나가는 게 공동의 숙제"라고 말했다.

현실, 이해관계, 정치개입 등의 문제가 있어 쉽지는 않겠지만 외면해서도 안되는 문제라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자영업자의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시장구조에서 가격 선택권이 있을 때는 그런 여지가 있겠지만 화물연대 대다수 업종은 대체운송수단이 없기에 사실은 독점지위에 가깝다"며 "매점매석하고 물품을 독점해 공급을 끊는 행위는 경제사범 중에서도 가장 첫번째 사범으로 처벌하는 유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짜는 것은 화물연대의 프레임"이라며 "다각도로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안하면 운임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며 "무조건 단가 후려치기를 허용해서도 안되지만 일방이 자기들 입맛대로 고정시키고 따라라 하는 식의 가격구조는 시장 어디에도 없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안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40분 만에 결렬된 것과 관련해서는 "화물연대쪽이 뒤에서는 조합원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거부시키고 가족들에게도 거부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유치송달 효력 발생을 막는 행위를 하면서 '대화'나 '협상'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이용만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런식의 대화는 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묻는 질문에는 "정유에 대해 처음부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했으나 첫 발동인 만큼 가급적 법적요건이나 절차를 가장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며칠 더 지켜보기로 하자고 유보해놨다"며 "주요 지표를 보면서 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외에 운송 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제외 등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유가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한다면 보조금을 줘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며 "안팎에서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인해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 실장은 "부산항 같은 경우, 평시 대비 컨테이너 반출량이 28%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77%까지 개선되고 있다"며 "시멘트 출하량도 평시의 5% 수준이었는데 25%수준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 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합원이 일부 이탈하거나 그간 겁을 먹고 참여를 못했던 비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참여하면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