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울경 메가시티' 좌초가 주는 교훈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왼쪽부터)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사진=뉴시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큰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지난 4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특별연합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공언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인구 1000만명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걸고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백지화됐다. 출범 당시 기대와 들뜬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현재 상황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돌이켜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경남은 통합할 경우 가장 실익이 클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아니었다고 결론을 내렸고, 울산시도 부산시만 좋아진다는 우려에 결국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다. 보다 많은 재정과 권한을 원했던 부산시도 마찬가지였다. 애당초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순항하긴 어려웠다는 얘기다.

사실 메가시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마다 특별연합 형태는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우선 경남 지역이 통합하기엔 너무 넓다는 점을 든다. 창원시나 진주시 등으로 범위를 좁히지 않으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별연합이 존속하더라도 각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실행력이나 추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한 지자체가 포기하면 해산될 수밖에 없는 느슨한 결속력은 물론 특별연합이 법률에 근거한다 해도 재정이나 행정권한이 불분명한 점 역시 지자체들이 특별연합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다.

향후 메가시티의 가늠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울경이 좌초되면서 다른 지역에 대한 기대감도 사그라드는 분위기다. 부울경이 띄운 특별연합 형태는 수장이 바뀌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확인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대내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최소 인구 500만명 규모의 도시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에서 나온 구상이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메가시티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 전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부터 폐기과정까지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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