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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부결에 긴급회의 소집한 산업부...전기요금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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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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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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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가 지난 8일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부결시킨 가운데 정부가 한전의 재무위기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회는 전날 한국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성일종·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됐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 16조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상향하도록 했다.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최대 6배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은 임시방편이지만, 발행 한도가 크게 늘면 한전으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야당 의원 중심으로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전은 연료비 폭등에도 수년간 요금 인상을 억눌러와, 대규모 적자로 자금난에 빠지자 회사채를 발행하며 경영을 이어왔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22조원에 육박하고,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30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전의 사채 발행이 막히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거래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전력 시장에 혼란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한전이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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