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6개월로 늘린다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대책 가운데 하나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모성보호제도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내년초 발표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기간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육아 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는 게 골자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모성보호 제도 개편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모성보호 개편안에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반드시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관련 연구와 함께 모성보호제도의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률이 개정돼야하기 때문에 시행 시점 등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발표는 이르면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적용 시기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내년 이후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관련한 소급 적용 문제는 입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 중인 개편방안에는 구체적 조문까지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