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연말까지 가나"…19일 본회의에서도 '불투명'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진우 기자

내년도 예산안·세법 개정안 관련 여야 간 협상이 재차 무산되면서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마저 희박해졌다. 법인세 인하폭 등 쟁점에서 이견을 보인 탓이다. 정부·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여야 간 타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음에도 예산안 처리가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전날에 이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제시한 예산안 협상 시한인 19일 본회의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여야가 예산안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 의장이 당초 제시했던 시한인 15일을 모두 넘긴 상태다.

특히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최고세율 25→22%)가 이번 국회 심사의 관건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폭을 1%포인트로 줄이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기존안을 고수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외에도 예산 증액 문제와 부부가정 기초연금 예산 등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쟁점들이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늘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등 예산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겠다고 하고 헤어졌다"라며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야당에 조속한 예산안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주요 기관에서도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도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치의 빈틈없도록 이번 주 내년도 경제운용 방안을 보고하고 기획재정부(21일) 중심으로 내년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려 하며, 연말에도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해서 1월 중순쯤에는 다 끝내려 한다"며 "그런데 업무보고를 끝내고 또 국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법률안이 빨리 통과돼야 불확실성이 적어질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처음으로 가장 늑장 처리된 2020년도 예산안(2019년 12월 10일 통과)보다 이미 8일 늦었다.

일각에선 예산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준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준예산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에 준해 짜는 임시 예산이다. 예산이 편성될 경우 신규 사업은 예산 지출이 불가해 경기대응 등 국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