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한파 온다"…정부, 부처합동 '일자리TF' 가동

지난 10월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일자리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고용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내년 고용률은 올해와 비슷하겠지만 실업률은 소폭 오르고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고용부 외에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


해당 TF는 내년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이 공동 주재하고 관계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회의는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고용전망과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고용률은 올해와 비슷할 전망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올해 62.1%에서 내년에는 6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15~64세 고용률 전망치는 올해(68.55%)와 유사한 수준인 68.7%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3.0%에서 3.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 폭은 81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이례적인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데다 경기둔화와 코로나19(COVID-19) 방역일자리 감소 등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지원과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 등 수요회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 방안을 마련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확대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을 지속한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원인 해소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민간·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과 세부대책 수립으로 노동시장 체질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초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수 있도록 우선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내년도 예산 확정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와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