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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8000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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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국방수권법 서명…주한미군 2만8000명 유지

머니투데이
  • 윤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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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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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내년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 예산은 백악관이 의회에 요청한 규모보다 450억달러(약 58조원) 많은 8580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지금과 같은 약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방어역량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주한미군 운영 예산은 6775만6000달러로 책정됐다.

북한과 관련해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명시돼, 북한의 정보 검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시행 270일 안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를 억지할 전략을 기술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대만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5년 동안 대만에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100억달러를 융자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중국의 견제 방안을 행정부에 마련토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 후 성명에서 "이 법은 미군과 가족에 중요한 혜택을 제공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며 우리나라의 국방, 외교,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권한을 포함한다"며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지지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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