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인력 감축까지?…국정과제 어떻게 달성하란 소리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을 목표로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효율화를 발표한 가운데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만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의 공공기관 정원을 조정한다. 1만7230명을 감축하되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증원)한다.

A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 공기업, 공공기관들인데 최근 예산 감축에 이어 이런식으로 인력감축까지 이뤄지면 어떻게 일할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옥죄려고만 하지말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기관별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11월엔 예산 효율화, 복리후생 개선, 자산효율화 계획 등을 발표했다.


B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정원 감축안은 퇴직 등의 자연 감소분을 상정하고 있어 명예퇴직처럼 바로 나가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퇴직자를 제외하고 신규 채용부터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동력을 상실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사업 진행의 애로사항도 거론됐다. C 공공기관 관계자는 "국정과제와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이런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인원 추가를 요청하거나 추가 채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업무 과중 또한 우려된다. D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연스런 인력 감축은 결국 누군가 해오던 역할을 내부 인원이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 업무 효율을 떨어지고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경 직군 등의 외주화도 문제로 떠오른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고용된 해당 직군의 종사자가 퇴직 때까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관련 직군을 전문 자회사 등에 이관한다.

반면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조직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 공공기관 관계자는 "당장에 기관 차원에서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 효율화 측면에서 일정부분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전 정부에서는 인력 10% 감축하라는 무리한 결정도 했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인만큼 여러 기관이 잘 따르고 공공기관이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