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두자릿수로…수출 총력지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일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직업장에서 근로자들과 악수하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3.01.01.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소 10%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해당 세액공제율을 8%로 높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확대 검토를 지시하면서 대안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행 공제율은 8%이지만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를 적용해왔고,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만 8%로 높였다. 이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의 대안(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해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의 대안을 '재벌특혜'라고 지적하며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까지만 올릴 것을 주장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자정 인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조종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2023.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추 부총리는 새해 첫 행보로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찾아 2023년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 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도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올해에도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수출은 6626억달러로 기존의 최대치였던 2021년 6444억달러를 이미 돌파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공급(360조원),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197억원), 1분기 중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과 관련해 수은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하고, 건별 제한 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