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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최대 16%'로 확대 검토

머니투데이
  • 세종=김훈남 기자
  • 세종=유선일 기자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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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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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칩스법'(반도체 칩과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MT단독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6%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K-칩스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데 그쳤다.


2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2배인 16%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검토해 이르면 3일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율 상향 수준 등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면서도 "발표 시기나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가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일 취재진과 만나 "현행 공제율은 8%이지만 두 자릿수로 인상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다른 조합이 있는지 등은 며칠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20%로 올려야한다는 국회 반도체 특별위원회의 법안이 나오기 이전에도 16% 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법인세 최고세율 3%p(포인트) 인하와 최고세율 구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만 6%에서 8%로 2%p만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국회는 2023년도 예산안과 K-칩스법안 등을 처리하면서 기재부의 '8%안'을 채택했다.

당초 기재부가 투자세액공제율을 8%로 주장한 것은 세수감소 우려 때문이다. 법인세 3%p 인하로 2026년까지 총 6조8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의 쟁점 법안이었던 법인세율 인하폭을 1%p로 줄이고 최고세율 구간도 그대로 두기로 합의하면서 기재부의 '세수 감소' 논리는 근거가 약해졌다. 윤 대통령이 세제지원 확대를 지시히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불발을 언급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산 세계 주요국의 보호주의 움직임도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25% 세액공제를 받도록 한 '반도체칩과 과학법'(칩스법)을 제정하고 반도체 시설 신설·확장·현대화에 향후 5년간 520억달러(약 67조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구마모토현에 TSMC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 건립비용 1조2000억엔(약 11조 6600억원)의 40%에 달하는 돈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정부도 반도체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주요 국가와 어느 정도 세제지원의 수준을 맞춰야만 국가기간산업 시설의 해외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훈식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회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일부 의원 등 10여명은 다음 주 중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삼성전자 IT(정보기술) 메카인 SRA(삼성리서치 아메리카)를 방문해 경영진 면담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상향 지시 이후 현장방문인 만큼 여당 주도의 파격적인 반도체 법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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