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금 15% 공제…증가 땐 최대 25%" 세계 최고 수준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1.03.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금액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씩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을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말 국회는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골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대폭 상향 조정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인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 대비 당해연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4%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에)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가 우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1.03.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해 일반 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높이기로 했다. 세액공제율 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시설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1→3%, 중견기업은 5→7%, 중소기업은 10→12%로 각각 높인다.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3→6%, 중견기업은 6→10%, 중소기업은 12→18%로 각각 높아진다.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의 증가분에 대해서도 10% 추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감소액이 2024년 3조6500억원, 2025년 1조3700억원, 2026년 1조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달 중 이번 정책을 반영한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인세 최고세율 3%p(포인트) 인하와 과세표준구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에 대해서만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을 각각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위 제안을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했고 여야 논의 끝에 정부안대로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만 8%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 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반도체 수출 상황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두 자릿수대로 높이는 것으로 가닥 잡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