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北 다시 영토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소형 드론 연내 대량 생산, 연내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드론 킬러 체계 개발 등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비례적인 수준을 넘어 압도적 대응능력을 주문한 것이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참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는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비공개 일정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비단 무인기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 도발을 포함해 합의 위반이 일상화되는 비정상적인 나날이 지속됐다"며 "무인기 도발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없도록 단호한 대비태세를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는 행정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의 결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일이 없도록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창설을 지시한 합동 드론부대는 기존의 드론부대와는 기능과 임무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드론부대는 지작사(지상작전사령부) 위주의 드론 부대라고 하더라도 실효적 훈련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의 다목적 기능 합동 드론부대는 제한적인 임무를 넘어 타격, 심리전을 포함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하면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한미 양국간 정보 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에 관한 것은 지난해 11월 한미 SCM(안보협의회의)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기존에 핵 보유를 못한 우리나라에서 핵우산을 넘어 실질적인 확장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 긴밀히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답했던 건 핵 보유국 간 핵 연습에 준하는 훈련을 얘기한 바, 질문 자체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을 말씀드렸다. 핵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공동기획, 공동실행이란 것은 북한 도발과 북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진전되고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