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과정서 '5·18' 삭제…尹정부서 한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4일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된 것과 관련 "윤석열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삭제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역사학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고, 그래서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구체적 역사적 사건명이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정리하자면, 5·18 민주화 운동을 윤석열정부에서 삭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21년도부터 개별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하면서 그때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에서 윤석열정부를 겨냥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를 일제히 삭제했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시다.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