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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보유분' 싸게 준다더니…18억대 아파트 분양사기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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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보유분' 싸게 준다더니…18억대 아파트 분양사기 징역 6년

머니투데이
  •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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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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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겠다고 속여 18억여원을 뜯어낸 전직 중개보조원이 징역 6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과거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공인중개사·매수자 등 15명으로부터 18억1300만여원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건설사가 몰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지급하면 건설사 본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 B씨를 건설사 직원으로 위장해 범행에 동원했다. 두 사람은 돈을 받고 도주할 차량을 마련하기도 했다. B씨는 함께 재판에 넘겨져 같은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뜯어낸 돈을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나 게임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들에게 4억2000만여원을 돌려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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