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민생 위기 시급"만…민주당, 정책 아젠다가 안 보인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2023.01.05.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벽두를 맞아 연일 민생 경제 위기 강조와 윤석열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다. 연말 예산안 정국에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까지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데다 이달 중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등 '사법리스크'로 정책 이슈들이 모두 빨려들어간 탓이다.

하지만, 원내 최다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고 이재명호(號) 민주당이 출범부터 선명한 대안정당을 표방한 만큼 당 지도부가 정책 대안 발굴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도 많다.
"사법리스크 하나만 매여 있어" 당 내 아쉬움도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다양한 정치개혁안이나 정치이슈를 가지고 검토해야지, 사법리스크 하나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민주당 신년 인사회에서 언급한 '교토삼굴(狡兎三窟, 꾀 있는 토끼는 굴을 세 개 파 놓는다)'에 대한 설명이다.


문 전 의장은 당시 "올해는 아무쪼록 우리도 영민한 토끼 닮아서 플랜2, 플랜3 등 대안을 마련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 교수협의회가 2022년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과이불개(過而不改)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에도 해당하지만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 일침을 놨다. 박 전 원장은 다만 "이 말은 이 대표 사법 처리에 대한 그것(대안)을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어젠다를 선점하고도 공론화를 윤 대통령에게 또 빼앗겼다"며 "윤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은 집권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제를 제시한 것으로 지지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같은 반응이 적지 않다. 이미 이재명 대표도 지난해 9월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 때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를 제안했었기 때문이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선거제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매일 민생경제 위기를 언급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신년사만 보더라도 검찰독재와 야당 탄압을 강조할 뿐,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면서도 경제정책 언급 하나 없었다"며 "이 대표의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마저도 최근엔 거의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민생국회 아닌 방탄국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일축한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 쓸모 있는 의제만 관철하려 하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야 합의안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공격, 야당에 대한 공격이 차고 넘치고 또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정당은 정당"이라며 "그러면 끊임없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