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어려진다" 들뜬 한국인…정년도 늘어나는 걸까?

3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올해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12.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오는 6월 28일부터 법률·행정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어려진다는 기대감과 함께 정년이나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헷갈린다는 반응도 감지된다.

지난달 8일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 '연 나이' 세 종류가 있다. 한국식 세는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보고 1월 1일이 되면 1살이 더해진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12월31일에 태어난 신생아의 나이는 새해가 되자마자 2살로 계산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야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세는 나이로 보면 올해 30살인 1994년생은 나이가 모두 같지만,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오는 6월 28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사람은 29살이 된다. 같은 1994년생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28살이다.

연 나이는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법령에서 사용한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 계산한다.


나이를 세는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 만 나이 통일법을 두고 "나이가 어려져서 좋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혼란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6월이 되면 공무원 정년도 늘어나는 건가요?" "우리 아이는 10월 생인데 만 나이로 계산하면 초등학교 입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년, 초등학교 입학,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기 등은 현행과 같다고 보면 된다. 법률이나 공문서상 나이는 이전부터 만 나이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된다.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을 위한 서류에만 사용돼 일상 생활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법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국민 의견조사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별 법령 정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해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