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없다" 문 닫는 소아과…꽉 막혔던 '의대정원 확대' 시동

정부가 올해 국민 생명·건강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의료 수요감소와 기피과목 등 문제에 직면한 필수의료 재건에 속도를 낸다. 도미노 붕괴 위기에 직면한 소아과 등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하반기 낸다는 목표다. 특히 필수의료 재건과 연관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본격화한다는게 정부 계획이다. 필수의료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을 재정적으로 지탱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도 이해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 중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 정책 영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감소, 기피과목 등 문제에 직면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한다는 목표다.

필수의료 강화가 올해 보건복지부 핵심 업무로 보고된 까닭은 이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 생명을 책임지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지 못할 만큼 상황이 악화된 때문이다.

이미 붕괴 조짐이 곳곳에서 나온다. 최근 대학병원에서는 의사 부족 탓에 소아청소년과 진료 중단·축소가 잇따른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은 지난해 12월 소아 입원진료를 잠정 중단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내년 전반기 전공의 1년차로 4명을 모집했으나 단 한명의 지원자도 받지 못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등도 야간 진료나 응급실 진료를 전면 중단 또는 축소했다. 일은 고된 반면 수가 구조상 돈을 벌기 힘들어 전공의 지원이 수년째 급감한 탓이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등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비인기 필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2035년이면 무려 2만7000여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근무여건 개선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수가와 손실사후보상 등 공공정책 수가도 개발하고, 의료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정원 증원,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핵심 정책은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목표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확충도 필수의료 강화와 연결돼 있으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한다는 합의가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상당히 전환돼 있어)논의 시작에는 양측간 이견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여 조속히 논의해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도 올해 업무계획으로 보고됐다. 공평한 건보료 부과, 재정누수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게 큰 틀이다.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공정한 자격·부과제도(외국인 등)△합리적 의료이용 유도(과다 이용자 관리)△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 개혁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건보개혁 2차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는 것으로 새정부 첫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에 나서는 한편 이해단체들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오는 9월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