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 엄정대응"…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 확대한다.

국세청은 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는 추진성과와 평가, 2023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023년 핵심 추진과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 자리에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세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선 코로나19(COVID-19)와 3고(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을 위해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과 변칙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또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선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장려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수출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단 입장이다.

이 밖에도 세무서의 수동문서 감축, 본청 시달업무의 사전 협의 제도 시행, 현장소통 강화, 체계적 인력·조직 관리를 통해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무리 말을 통해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2월에 열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될 '2023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내실 있게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