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안 빠져요"…세입자도 집주인도 '보증금' 속앓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른바 '빌라왕' 등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파악한 상위 30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의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발생한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737건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전 지역 사고의 41%를 차지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규제 완화책으로 매수 문의는 늘었지만 전세시장은 여전히 혹한기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전셋값이 빠지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 뿐 아니라 제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에 세입자의 속도 타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전세시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임차인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보증금 못 받을까 '전전긍긍' 세입자 A씨는 오는 2월말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집주인에게는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지난해 11월 알렸지만 지금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2021년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이 4억원, 지금은 시세가 많이 낮아졌지만 집주인은 그 때와 동일한 4억원에 집을 내놨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 만료일에 맞춰 새로운 집 잔금일을 맞춰뒀는데 계약 만료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최근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는 전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세입자와 집주인의 고민과 하소연이 쏟아진다. 대출 금리 부담이 커진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를 찾고, 또 보증금이 더 낮은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면서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흔히 매매가격이 내려가면 전세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셋값을 받쳐주지만 지금은 대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수요가 줄면서 전셋값 하락이 이어진다.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연 4~7%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마찬가지로 상단 이자가 연 8%대를 앞두고 있다. 전세는 특히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금리 인상 영향이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전세는 이달 5억4000만원에 체결됐다. 2021년에는 같은 평형이 8억6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2000만원이 낮아졌다. 전세 시장이 지금처럼 약보합을 유지한다면 집주인은 3억원 안팎의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 계약 만료 때 내줘야 한다.

집주인이 끝까지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라면 보험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 보통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곧바로 경매 집행이 가능해 시간을 조금더 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단히 진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집주인이 송달을 받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한다면 또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경우 전세 퇴거자금대출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으로 인해 대출마저 안 나오면 집을 경매로 넘겨야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전세 퇴저자금대출은 DSR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온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는 전세대출을 받으면 주거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 전세시장은 보합으로, 매물이 소화되지 않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