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자율"…'이자 장사' 비판 쏟아지자 은행의 해명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전경 /사진=양성희 기자

최근 은행의 막대한 이익 관련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은행권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는 현상은 의도가 있지 않으며, 성과급은 개별 은행 노사 합의로 결정되는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여수신 금리 동향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사이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연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금과 대출의 만기 구조 차이에 따라 빚어진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은행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25%로 변동이 없었지만 국내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안정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를 바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상승하던 예금금리가 지난해 말부터 하락했다.

이에 비해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비해 시장금리가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반영하는데, 코픽스는 전월 취급한 예금금리 등을 집계해 익월 15일에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예금금리 하락 영향은 오는 16일(15일 휴일) 발표되는 코픽스에 반영된다. 16일 이후 대출금리가 내려 간다는 의미다.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은행연측은 "은행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정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확대하면 급격한 고객 이탈로 이어진다"며 "은행 입장에서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다수 국민에게 '은행만 웃는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한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는 자율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연은 "은행 노사가 논의 중인 성과급은 지난해 전체 성과에 대한 것으로 최근 급변한 시장금리 상황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은행 성과급은 다르 회사와 마찬가지로 실적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은행연은 은행권이 사회 공헌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수익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공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국내 은행권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매년 1조원 이상의 사회 공헌 금액을 지출해 왔다. 이는 순이익의 8.2%로, 글로벌 금융회사(1%대)나 일반 국내 기업(3~4%대)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