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文정부에서 급증…OECD '1위' 등극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서울 강남병)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제외) 비율은 4.50%를 기록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여기에 포함된 세금은 부동산 재산세와 자산거래세, 순자산세, 상속증여세, 비정기적 세금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에는 OECD국가 중 8위(2.96%)였으나 지난해 1위로 등극했다.

한국에 이어 룩셈부르크가 4.0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3.82%), 영국(3.81%), 캐나다(3.48%), 벨기에(3.34%), 미국(2.97%), 스페인(2.73%), 일본(2.64%), 이스라엘(2.59%) 순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압도적으로 부담이 높았다. 한국은 6.27%로 2위인 영국(4.33%)와 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이어 룩셈부르크(4.02%), 캐나다(3.96%), 미국(3.88%), 이스레알(3.86%), 프랑스(3.82%), 벨기에(3.34%), 스웨덴(2.95%), 스페인(2.73%) 순이었다.


한국은 문 정부 출범 이전인 2017년에는 OECD 국가 중 5위(3.78%)였으나 지난해 1위로 등극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하는 재산세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2020년까지 OECD 평균에도 못미쳤지만 2021년에는 1.18%로 12위를 기록해 OECD 평균인 0.96%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재산세 비중은 이 기간 0.149%포인트 증가해 이 기간 재산시 비중이 증가한 다른 국가(6개국)의 증가율 0.002~0.062%포인트 대비 증가폭이 컸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증가율을 봐도 OECD국가 중 가장 컸다. 이 기간 부동산 재산세가 상승한 국가는 한국은 0.402%포인트 증가해 다른 국가들(11개국)의 증가율 0.001~0.149%포인트보다 압도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GDP 대비 자산거래세 비중도 한국이 2.6%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벨기에(1.17%)와 2배 넘게 차이났다. 상속·증여세 비중은 0.724%로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