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담회 오세요" 사내방송 했다가 피소…파기환송 끝 무죄

사내 방송실에서 2분여 동안 노동조합 간담회를 홍보했다 약식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노조위원장이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은 윤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19일 이같이 판결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22일 오전 11시17분쯤 노조 간부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24층 경영노무처 안쪽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2분여간 노조 간담회 참석을 독려했다. 노조는 투표로 가결된 총파업을 앞두고 사건 당일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점심시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방송 관리자는 사건 당시 자리를 비웠다. 다른 직원이 방송을 제지하려고 하자 노조 간부들은 앞을 4~5분간 가로막았다. 검찰(기소검사 송준구)은 승인 없이 방송실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윤 위원장 일행을 약식기소했다.

윤 전 위원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하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노사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내방송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단에도 방송에 대해 '사전에 사용신청서를 제출, 총무부장에게 승인을 받으라'는 내규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방송은 노사 관행상 구두로 신청·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위원장은 "노무처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에게 '방송 좀 하겠다'고 이야기한 후 곧바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행위가 "통상적인 구두 절차를 거쳤다는 판단·인식이나 공단의 묵시적인 사용승인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며 윤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설령 사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방송실의 사용 경위 등에 비춰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윤 전 위원장의 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공단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됐다거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