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가족들 "참사 책임자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6일 국회를 찾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조사기구에는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되 참사에 책임있는 정부기관과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부재한 탓에 특정 기관의 조사 결과에 불신이 생겼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기구의 조건은 △참사에 책임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처 밝히지 못한 부분을 추가 수사할 것 △유가족 참여를 보장할 것 △조사에 필요한 행정권한 등 실효성을 갖출 것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징계와 특검 등을 요구할 것 등이다.

이 대표는 "왜 그 곳에 갔냐며 희생자에게 잘못을 돌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질 것이 없다는 주장이 사라진 것은 국정조사의 큰 성과"라면서도 "(참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재난관리기관의 구조적 원인 분석은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또 "행정안전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참사 원인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이런 정부 기관이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조사결과가 국회가 채택한 권위있는 기록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결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하거나 형사 책임이 필요하면 국회에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국회는 이에 호응해 특검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우리 유가족들은 (독립 조사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면 일상으로 돌아가 희생자 추모와 참사 대응 교육, 참사 기억을 보존하는 추모사업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가족협의회 측 제안으로 마련됐다. 현장엔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민주당 이태원참사 수습단장과 유가족협의회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진상조사 기구 구성 등을 포함한 '이태원 특별법'을 마련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등에) 정치, 도의적, 정무적 책임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함에도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민주당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는 물론 추모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