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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에 기업 R&D 위축…'기술개발인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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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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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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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진흥협회, 국내 산업계 연구개발 투자 위축 진단
"R&D 투자 늘리려면 세액, 전문연구요원 등 혜택 늘려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6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전략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6일 주최한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관 합동 연구개발(R&D) 전략이 도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부회장은 26일 "글로벌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R&D(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데 반해 국내 기업은 최근 저성장 기조로 R&D가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마 부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산기협과 국민의힘 주관으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 부회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오로지 기술개발뿐"이라며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R&D 투자 활력을 불어넣을 대책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행사에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윤두현·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구자균 산기협 회장(LS일렉트릭 회장), 산업계 대표 5명 등이 참석했다.

패널 토론에선 기업 대표들이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는 "기업 R&D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성진 이노뎁 대표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유지·확대를 제안했다. 전문연구요원은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병역 미필자가 R&D 활동으로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석·박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고려해 제도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수 딜리 대표는 정부와 산업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 연구현장에서 필요한 인력과 대학 등에서 배출된 신규 인력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택중 OCI 대표도 "빠른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민·관 파트너십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자균 회장은 기술 개발자들을 위한 혜택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 회장은 "우리나라 기술혁신의 핵심 주체인 기업 연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훈·포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기협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979년 설립된 산업기술계 대표 민간단체다. 그동안 산업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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