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공공기관에서 빠졌다…금감원도 유보 유지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한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새로 지정된다.

또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347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법상 관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350개에서 3개 줄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32개(4개 감소) △준정부기관 55개(39개 감소) △기타공공기관 260개(40개 증가) 등이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KAIST·GIST·DGIST·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지정이 해제됐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이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기관으로 묶어두는 경우 운영상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기관들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돼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자율성이 확대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법인도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정유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가 4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서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300명(기존 50명), 수입액 200억원 이상(기존 30억원), 자산 30억원 이상(기존 10억원) 등으로 변경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또 공운법상 임원 임명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명받게 된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빠진다.

단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과 총인건비, 기관혁신 등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금감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해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며 "이행이 진행 중인 과제는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