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인상 공청회 10일 연다..얼마나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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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가 무임승차 국비보전 관련 생각을 바꾸면 대중교통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다."(오세훈 서울시장)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이다. 이에 따른 손실보전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기획재정부)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400원 인상안을 예고한 가운데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시 도시교통실은 오는 10일 오후 '2023년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따른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시민단체와 시의원, 교수, 업계대표,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앞서 시는 올해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인상 카드를 꺼냈다. 지난달 29일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 발표 당시에는 300원 인상안만 거론했지만 선택지(400원 인상안)도 추가했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가 1200원이다.
서울의 대중교통요금은 8년째 그대로다. 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코로나19(COVID-19) 등이 겹치며 적자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6300억원, 버스업계는 658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관계자는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상금액이다. 2015년 요금 인상 당시 시는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 요금은 150원을 올려 요금 현실화율을 80~8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요금 현실화율 80% 이상이 되려면 요금 인상 폭이 버스는 500원, 지하철은 700원이 돼야 한다. 여기에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기재부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에 여야 양당 간에 거의 합의에 가까운 입장으로 (지자체에)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를 했다"며 "기재부 올해 중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인상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기재부를 정면 겨냥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3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비 보전을 요구했고 지난 5일에는 시가 '무임수송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며 "지하철 무임수송은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이므로 국가 책임"이라고 못박았다.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의해 도입된 것이므로 지자체가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 일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할수 있는 무인발권기가 설치돼 있다./사진=뉴스1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손실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부 분석도 나왔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손실이 1524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지하철은 운영·책임 주체가 시·도지사인 지방 사무인 만큼 관련한 문제를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비를 지원할 경우 혜택이 특정 대도시로 집중되는 문제도 있다고도 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정책이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추진된 면이 없지 않다"면서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와 정부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만한 이유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