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탈원전 때문에 난방비 늘었다…가스공사 경영 개선 검토"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기저 전원 중 원전 비중이 늘었으면 전기요금 부담이 경감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석탄 발전 지연과 탈원전은 국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난방비,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신규 원전을 건설했으면 가스요금 폭탄을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2020년 무렵부터 석탄과 원전 비중이 줄고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다"며 "값비싼 LNG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스공사의 LNG 현물 구매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가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15년 계획을 기준으로 수요 예측된 기간 동안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탄과 원전 비중을 줄이고 LNG 발전 비중을 늘린 계획은 수요 예측에 맞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13개월 동안 총 8차례 요금 인상 요청했지만 계속 동결하다 대선 끝난 직후인 2022년 4월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2021년 초부터 국제 LNG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하반기에 급격히 올랐다"면서 "당시 정부 내에서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 등 정부부처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거나 경제 현상 인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미수금이 급증했는데 빚을 내서 배당금을 주고 임직원들에게 수년간 수백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며 가스공사 방만경영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배당 성과금은 공공기관 평가 규정 따라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이번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과 가스요금 급격한 인상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부분은 저희와 기재부가 협의해서 좀더 개선 방안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