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직회부 폭주…국민이 소수정당 전락시킬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0.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간호법 제정안 등 7건의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속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런 폭주가 이어지면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키고 권한을 박탈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더니 어제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새해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임시국회인데 조짐이 좋지 않다"며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상임위 곳곳에서 쟁점법안 직회부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직회부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합의체를 제안하는 바람에 처리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강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1년 넘게 독식해 어렵사리 정상화시켰더니 이번에 법사위를 허수아비로 만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채 본회의로 가져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런 오만과 독선이 4.7 재보궐, 대선, 지선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아직 (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석기 사무총장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악법만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며 의회주의 파괴를 일삼고 있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막장 정치를 멈추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직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를 요구했다"며 "미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이 자국산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한국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민관 합동으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상향조정 등 국회 계류법안 발목을 잡는 것은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원팀'이 될지 '대한민국 원팀'이 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