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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36분 누른 女…"내 남편 여기있지?" 불륜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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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36분 누른 女…"내 남편 여기있지?" 불륜 의심했다

머니투데이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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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2.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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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남편의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1년 9월 다른 사람과 함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B씨의 집 앞에서 약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고자 단지 내 주민이 열어준 공동현관문을 통해 B씨 집 앞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전용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부속한 공용 부분을 출입했다"며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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