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획 틀어질까…정의당 "김건희 특검, 당장 어렵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당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기조인데, 정의당의 이 같은 기조대로라면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단 및 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주가조작은 경제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특검은 당장 하는 것보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후 검찰 측도 항소 후 심도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정황들이 드러난 만큼 이후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며 "이후 수사가 편향적이라면 그 때 특검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났고 더 이상 검찰에 맡기기 어려운 '50억 클럽' 특검 추진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사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11명)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야 한다. '캐스팅 보터'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김건희 특검에 반대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바로 넘기기 위해 패스트트랙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를 국회의장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동의서가 의결되려면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 169명 전원은 물론 정의당(6명)과 무소속 일부 의원의 동의는 필수다.


민주당 내에선 하루 빨리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의당의 신중론에 따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하루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높아지는 국민 요구를 듣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