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수출한파 이어진다…연내 10개국 FTA로 돌파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올들어 무역적자가 176억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통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정부는 신흥경제권 10개국과 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위한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공동 주재로 개최됐다.

산업부는 미·중 패권 경쟁, 자국우선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주요국 성장 부진 및 수요 감소가 이어지면서 우리 수출·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디지털·그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간 새로운 통상규범 정립도 수출 변수다.

올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적자는 176억22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475억달러)의 37%에 해당하는 적자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개월째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말까지 적자 추세가 이어진다면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투자 플러스 달성을 목표로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기조 하에 10대 통상 과제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을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미·중 패권 경쟁에 대응한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정부는 업계와 산업부 간 '업종별 통상협의체'를 구성해 통상 정보를 수시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을 통한 공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통상 이슈가 집중되고 있는 EU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EU 통상현안대책단'과 'EU 통상애로대응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미국 수출통제·투자심사 등 경제 안보 이슈는 기업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목표로 공급망·산업 대화(SCCD) 등을 통해 필요시마다 수시 협의한다.

중국의 경우 중앙(산업장관회의 등)부터 지방(고위급 교류회)에 이르는 다층적 협력 채널을 가동해 공급망 등 무역 원활화 및 현지 진출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산업·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 협력국을 선정, 올해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5건 이상 체결할 방침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한다.

신흥경제권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선 기존 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 전수 등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연계협정(EPA) 방식의 신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걸프협력회의(GCC)·에콰도르·과테말라 등 중동·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새 FTA 체결이 목표다.

정부는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시아·아프리카 등 신흥경제권 국가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신중동 붐 조성 및 아세안·인도 교역 활성화 △원전·방산·플랜트·바이오 수출 확대 지원 △외국인 투자 유입 확대를 통한 글로벌 투자 허브 도약 △지역별·이슈별 통상규범 주도 △공급망·그린·기술 과제를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고도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자국우선주의 확산,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지속으로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