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음달 '기업지배구조 개선 TF' 출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계획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이후 후속 조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제1차 전체회의'에서 "3월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운영하고,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독점과 금융과 비금융간 위험전이 등 새로운 문제도 신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올해 당면현안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 역시 올해 금융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라며 "특히 소액의 급전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발심은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36명이 신규 위촉됐고, 금발심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