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좌파 아젠다 아냐"…尹 녹색성장에 힘 보탠 與 '국민공감'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15일 집권 2년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에 힘을 보탰다.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탄소중립이 좌파 이슈가 아니라며 정부 국정과제에 동력을 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네 번째 모임을 열고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위원장을 초청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와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을 지내며 국내 녹색성장 밑그림을 그린 전문가로 이번 정부 들어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에서 탄소중립과 미래전략을 담당했다. 지난해부터 탄녹위 민간 위원장을 맡아 탈(脫)원전 기조로 짜였던 국내 탄소중립 정책을 재설계하고 있다.

지난 세 번의 모임에서 △자유민주주의(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노동개혁(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연금개혁(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 등 정부 국정철학과 핵심 개혁과제에 대한 강의를 들었던 국민공감은 이날 주제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골랐다. 윤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감축은 물론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 차원에서도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탄소중립이 미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혁명적인 문제"라며 "정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면 미래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소분야나 배터리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선도적으로 하면 G7(주요 7개국)에 갈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 탄소배출감출계획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게 입법부도 많은 힘을 보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임 기획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은 "탄소중립 문제가 흔히 좌파 선점 이슈라는 생각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면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경제전쟁이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매우 소중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김 위원장도 탄소중립이 특정 진영의 어젠다(의제)가 아니라며 여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좌파 어젠다가 아닌 140개국이 넘게 참여하는 글로벌 어젠다"라며 "공동체를 지키는 자유의 힘이 국민공감의 모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두고 "탄소중립은 좋은데 (전임 정부가) 그에 수반되는 뼈 아픈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며 "전기요금을 동결해 이 부담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함께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 달성하려면 포스코처럼 탄소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 문 닫게 하는 게 가장 쉽지만 선진국 중 마이너스 성장을 통해 탄소중립을 한다는 나라는 없다"며 "그런 발상은 안 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에너지를 양대 축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후변화가 돈, 기술, 권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체결한 경제협력의 본질이 이를 의식한 탄소중립 동맹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발표했고 미래 좌우할 핵심전략기술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반도체가 우리를 지켜왔듯이 미래엔 한국이 주도하는 녹색기술이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공감 소속 의원들은 강연을 마치고 관련 질문을 하며 탄소중립에 관심을 보였다. 김병욱 의원은 "탄소중립의 험난한 파고를 거쳐야 할 포스코가 있는 곳이 제 지역구"라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 해야 한다고 해서 철강이나 화학을 포기해선 안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산업별 전략을 수립할테니 의원님도 함께 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모임에는 국회의원 42명과 당협위원장 등 원외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