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모빌리티 등 '규제샌드박스'로 10.5조 투자·1.1만개 고용창출

정부가 지난 4년간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통해 860건의 사업을 승인하고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등 총 10조500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이후 ICT,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안전성·유효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른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게 골자다.

실증특례는 허가 기준·요건이 없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이고 임시허가는 허가 기준?요건이 없으나 안전성은 입증된 경우 시장 출시와 법령 개정을 말한다. 신속확인은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에 회신하고 미회신시 규제 없음으로 간주 후 시장에 출시하는 걸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860건을 승인하고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각 지역 특구는 경북(전기차 무선충전),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광주(ESS발전), 대전(바이오메티컬), 울산(수소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등이다. 이를 통해 10조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매출 4000억원 증가, 일자리 1만1000여개 창출 등의 성과를 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2019년 1월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에선 지난 4년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 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고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