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망 사용' 논쟁, MWC서 불붙는다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3(MWC 23)'에서 망 이용료 법제화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한다. 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논의가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최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만큼 글로벌 정책 공조로 발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14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빅테크가 일부 통신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consultation)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바르셀로나에서의 내 연설을 기다려 달라.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사실상 유럽이 MWC를 계기로 망 이용료 법제화에 본격 착수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협의'는 정책 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조문에 담기 위한 사전 절차다. 또 브르통 위원은 "협의가 약 12주간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망 이용료 부과 논란은 뜨거운 이슈다. 특히 EU는 2030년까지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모두가 원활한 디지털 환경 및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빅테크 중심의 CP(콘텐츠사업자)도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실제로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텔레콤 이탈리아 등 유럽 대형통신사들은 수년째 빅테크가 5G(5세대 이동통신)와 광대역통신을 위한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메타·아마존·넷플릭스·애플·MS·구글 등 이른바 '6대 CP'가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이들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빅테크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 통행세'라며 반발해 왔다.

하지만 로이터는 브르통 위원의 이번 발표를 'ISP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내년 새롭게 선출되는 EU 집행위원장의 유력 후보인 그가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 주최 MWC에 참석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브르통 위원의 MWC 연설은 차기 위원장 후보로서 대외 인지도와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벤트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며 "전기차, 트위터 등 미국 거대기업에 강경했던 그간의 행보를 고려하면 빅테크에 대한 발언 수위도 꽤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유럽이 MWC에서 망 이용료 이슈에 불을 붙이면서 각 국에서도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MWC는 개막일 첫 키노트의 주제를 '공정한 미래에 대한 비전'(Vision of a Fair Future)으로 정했는데, 여기서 '공정'은 유럽 ISP들이 강조해 온 빅테크의 네트워크 투자 참여를 뜻한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틀째 GSMA 장관급 프로그램 세션 주제도 '네트워크 투자: 디지털 혁명 실현'이다. 여기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각국 관료들이 참여하는 만큼, 망 이용료 법제화를 위한 글로벌 정책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